협의진료 회신을 믿은 진료

과실은 예견 · 회피 가능성과 보통의 주의로 봅니다 판결요지 [1]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돼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의 주의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2] · 이유 2

대법원이 기록에서 짚은 사정은 다섯입니다.

• 입원 때 두통은 그 전보다 덜했고, 목이 뻣뻣하고 메스꺼운 상태는 남아 있었지만 입원 뒤 구토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입원부터 퇴원 뒤 마지막 외래까지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만한 두통과 구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전공의는 문진과 신경학적 기본검사를 했고 모두 정상이었는데, 고혈압으로 추정하면서도 뇌혈관 질환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전문의와 의논해 신경과에 협의진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 신경과 전문의는 뇌신경검사, 안저검사 등을 하고 이상 소견이 없어 보인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두 의사는 이를 믿고, 계획했던 뇌 CT와 뇌척수액 검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 그 뒤 증세가 나아지고 혈압이 조절되자 퇴원하게 했고, 환자는 마지막 외래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지냈습니다.
• 가벼운 파열로 생긴 소량의 출혈은 뇌 CT로도 발견될 가능성이 낮고, 뇌출혈 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의사가 진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입원하기 전 이 환자에게 나타난 출혈도 그런 것이어서, 검사를 했더라도 발견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로 보아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회신을 믿고 내과 진료를 이어 가다 증세가 나아지자 퇴원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의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