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병원 조직검사 결과지를 믿고 한 유방 수술,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할까

규범으로 읽는 의료수준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나 (2)

먼저 잣대는 수술 당시 병원들이 실제로 하던 진료입니다. 그 수준은 평범한 의사가 그 무렵 상식처럼 알던 의학을 뜻하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한 진료인지까지 넣어 규범으로 가늠한다고 했습니다.

전원 병원이 흔히 하는 일 이유 1 나 (2)

실제로 감정 결과로는 유방암 확진은 조직검사로 합니다. 다른 대학병원의 결과지를 들고 온 환자라면 슬라이드를 빌려 다시 판독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직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었습니다. 또 떼어 낸 조직이 모자라거나 부적합할 때만 다시 한다는 것이 다른 감정의 내용입니다.

의심할 정황이 없었던 수술 결정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1 나 (2)

• 먼저 앞 병원 검사는 수술 바로 전에 있었고, 슬라이드가 보관돼 있어 필요하면 빌려 볼 수 있었습니다.
• 또 뒤 병원의 초음파와 MRI도 앞 결과와 들어맞았으므로, 암 판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 게다가 암으로 확진된 상태였으니, 두 덩어리를 함께 떼는 구역 절제도 알맞은 범위였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사정이면 슬라이드 제작 단계에서 검체가 바뀌는 것 같은 아주 드문 일까지 내다보고, 조직을 새로 떼거나 블록에서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검사하고 나서 수술하라는 데까지 의무를 넓힐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판독했더라면 이유 1 나 (2)

다만 환자가 진단을 다시 받으려 왔고 초기라 서두를 수술도 아니었으므로, 앞 병원 슬라이드를 빌려 다시 판독하게 할 의무까지는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체 자체가 뒤바뀐 경우여서, 그 슬라이드를 다시 봤어도 같은 암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벨을 붙인 쪽 이유 2

반면 앞 병원 병리 의료진은 다른 환자 검체에 이 환자 라벨을 붙여 양성을 암으로 잘못 판독했고, 뒤 병원은 그 결과지를 믿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앞 병원 법인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이 과실과 수술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