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증상 뒤의 전원 권유, 상고심이 다시 보지 않은 사실심 판단

진찰하는 사람이 할 일 판시사항 · 이유 1

대법원은 먼저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하고 치료할 때의 몫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몸을 맡는 일이어서, 눈앞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맞게 위험을 막기에 가장 나은 조치를 할 의무가 따릅니다.

스스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는 조치 등도 의사나 한의사가 질 주의의무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대법원이 다시 보지 않았나 이유 1 · 3

대법원이 다시 보지 않은 것은 증거를 믿을지와 그 무게입니다. 형사재판의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 위에 서지만, 어느 증거를 믿고 얼마나 무게를 둘지는 1심과 항소심 같은 사실심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다투거나 원심과 다른 사실관계를 깔고 원심을 탓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사실심의 증거 판단을 문제 삼은 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법리에 비춰 보아도 원심에 심리 부족이나 논리 · 경험칙을 벗어난 잘못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끌어온 대법원 판결들도 사실관계가 달라, 이번 사건에 들여올 판결이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