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된 감정과 진료 방법의 재량

진료 방법을 고르는 재량 판시사항 [1] · 이유 1

먼저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그때의 의료 수준, 자기 지식과 경험에 따라 진료 방법을 고를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놓고 하나만 옳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법관이 빌려 쓰는 지식입니다 이유 1

감정과 사실조회 회신은 법관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빌리는 것에 그칩니다. 즉 사망 원인과 과오가 있었는지는 그때의 모든 사정을 놓고 경험칙에 비추어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서로 엇갈리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따르거나 여럿을 모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입니다.

모순된 감정은 먼저 바로잡게 합니다 판시사항 [2] · 이유 1

같은 감정인이 같은 사항에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분명한 의견을 냈다면, 다른 증거가 뒷받침하지 않는 한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은 감정서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묻는 등으로 정확한 의견을 밝히게 해야 합니다.

또 감정이 진료기록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 있을 때, 기록에 명백히 반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쓰는 것도 논리법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검사 이유 3

신생아는 출생 1분 아프가 점수가 4점으로, 주산기 가사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아프가 점수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를 점수로 매긴 것입니다. 의료진은 그 원인인 선천성 기형, 패혈증 등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일부 결과만 나온 시점에 신생아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질병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고 그 질병 때문이 아니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질병에 필요한 처치와 검사 외에 다른 원인을 밝힐 모든 검사를 처음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검사가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처치 이유 3

의료진은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해 피의 산성화를 풀었고, 자가호흡이 좋아지자 인공호흡기를 떼고 검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산성화가 상당히 풀린 만큼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줄 것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대사성 산증에서 인공호흡은 보조적 치료이고, 합병증 위험도 따르는 처치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감정 이유 3

1심 감정은 원인 병변의 악화로 숨졌다고 했지만, 원심 감정은 산증 자체의 악화나 호흡근 허탈로 숨졌다고 해 서로 맞섰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감정에서 짚은 점은 넷입니다.

• 먼저, 스스로 든 신생아 가사 기준과 이 신생아의 점수가 맞지 않는데도 가사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 기록 복사 상태가 나빠 소변 횟수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소변이 적었다고 단정했습니다.
• 근거를 묻는 병원 쪽 사실조회에도 「진료기록이 희미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뿐입니다.
• 또 구체적인 과실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감정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았고, 원심은 원인질환이 무엇이고 그것이 갑작스러운 악화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심리해, 원심 감정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살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