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과 평가 기준

인과관계와 책임 제한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 2

먼저 원심은 수술 뒤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오래 두어 콧속에 감염과 부기가 생겼고, 그로 무후각증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는 거즈를 뺀 뒤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책임을 제한한 것은, 이 때문에 제때 염증 치료를 받지 못해 무후각증이 나빠지는 등 손해가 생기고 커지는 데 환자 쪽도 기여했다고 보아서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과 다릅니다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이익)을 셈할 때, 그 비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닙니다. 즉 다음 사정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으로 정한 수익상실률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나이, 교육 정도
•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 숙련 정도
• 신체기능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 비슷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옮길 가능성과 그 확률, 그 밖의 사회적 · 경제적 조건

이때 의학적 장애율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는, 법관이 특별한 지식과 통계가 필요할 때 쓰는 참고자료입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관은 그중 하나를 따르거나 모아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전권이지만 자유재량은 아닙니다 판결요지 [1]

물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몫입니다. 그래도 법관에게 자유재량을 준 것은 아닙니다. 형평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나지 않도록,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해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2] · 이유 3

먼저 원심은 다음 자료 등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평가표
• 미국의학협회기준(AMA)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대한의학회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까닭은 맥브라이드표의 장애율 산정에 있는 불균형과 빠진 곳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직업 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원심이 고른 평가 기준과 그 산정 결과는 수긍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