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수치가 높던 날의 장염 진단, 다음 날 패혈증까지 내다봐야 했나

형사 과실을 묻는 잣대 판시사항 · 이유 3 가

의사를 형사 책임으로 묶으려면, 나쁜 결과가 올 것을 알 수 있었고 피할 방법도 있었는데 놓쳤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때 잣대는 같은 분야 평균적인 의사의 통상적 주의이고, 사고 무렵 의학 수준, 진료 여건, 의료의 특수성이 함께 저울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단이 빗나갔는지를 볼 때는 흠 없는 진단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때 임상에서 실제로 통용되던 진단 수준 안에서 의사가 신중하게 살피고 위험을 피하려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중재원 감정과 의사협회 회신 이유 3 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는, 그때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다른 이상이 없어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며 패혈증 같은 중증 감염을 의심할 단계까지는 아니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또 같은 감정은 입원시켜 원인을 찾아야 했던 때를 오전 내과 진료가 아니라 그날 밤 응급실 진료로 보았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신도, 염증 수치가 높은 것 말고는 패혈증을 의심할 증상이 없었고 그 수치는 급성 장염으로도 나올 수 있어 패혈증을 짚지 못한 것을 탓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날의 진단과 예견 이유 3 다

대법원은 활력징후와 다른 검사 결과를 근거로 급성 장염이라 본 판단이 임상 진단의 범위 밖으로 나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진료 때나 염증 수치가 나온 오후에 이미 패혈증이었다거나, 패혈증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숨질 만큼 급격히 나빠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원심이 업무상 과실로 숨졌다고 단정한 데에는 의사의 주의 범위를 잘못 본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었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