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응급실 일반의의 과실 기준.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숨진 사건, 대법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잣대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

사인 이유 1

먼저 숨진 원인을 긴장성 기흉으로 본 원심의 사인 판단은, 상고심에서 흠 없이 통과한 대목입니다.

누구를 표준으로 재나 판결요지 [1] · 이유 2 다

앞선 판례는 의료인의 과실을, 같은 일을 맡은 평균적 의료인의 주의에 견주어 재고 당시 의학 수준, 진료하던 곳의 여건, 그 의료행위만의 성격까지 함께 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혼자 야간 응급실 당직을 서던 이 일반의의 과실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표준으로 삼고 당시 진료 환경과 야간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따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확보와 X선 촬영 이유 2 다

우선 환자는 도착 때 스스로 숨을 쉬고 있어 기도를 확보할 필요가 보이지 않았고, 사인인 긴장성 기흉은 기도 확보와 상관이 없었으니, 이 두 사정으로 기도 확보 대목의 과실은 지워졌습니다.

X선이 늦어진 주된 까닭은, 환자가 계속 심하게 몸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응급실에는 의사 1명 · 간호사 2명 · 방사선사 1명뿐이었고, 의사와 간호사는 다른 응급환자를 보던 중입니다.

또 당직의는 촬영 실패를 듣자 흉부만이라도 먼저 찍으라고 바로 지시했습니다. 판결은 그때 응급의료 규칙이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방사선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검사와 지시 전달, 현상에도 시간이 들었으므로, 대법원은 도착부터 판독까지 1시간 30분이란 시간만으로 촬영 지연을 배상책임 있는 과실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전원과 흉관삽관 이유 2 다

호흡곤란이 있고 수액 · 산소 공급에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원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초응급 상태임을 모른 채 다른 응급환자를 치료하며 바로 옮기지 않은 것도 대법원은 과실 쪽에 넣지 않았습니다.

반면 X선을 보기 전에 증세와 청진으로 기흉을 빨리 알아채지 못한 점, 흉관삽관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낸 조치는 남았습니다. 이 둘은 야간 당직 일반의에게 요구되는 의료지식을 잣대로 다시 재야 할 몫입니다.

그 잣대를 대려면 증세와 청진으로 기흉을 알아내는 데 드는 지식, 흉관삽관에 드는 전문지식의 수준과 시술 위험의 정도부터 심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그 심리 없이 기흉 진단과 흉관삽관 대목까지 과실로 묶었고, 대법원은 의료과오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두 대목을 다시 재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