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징후와 산전진찰 · 입원 판단

진단 · 진료의 과실을 가리는 잣대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판결은 진단과 진료의 과실을 가리는 법리를 다시 들었습니다(99다48221 · 2002다3822 참조).

진단에 빈틈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그 무렵 임상의 진단 수준 안에서 할 만큼 신중히 진찰하고 바르게 진단해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는 데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진료의 과실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며, 그때의 의학 지식으로 생길 위험을 막으려고 힘을 다했는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두 차례 내원과 원장의 진찰 판결요지 [2] · 이유 1 가

대법원은 소속 의사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산모가 예정보다 앞당겨 짧은 사이에 두 번 와서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며 임신중독증을 걱정했다면, 혈압과 체중을 재고 소변의 단백을 검사해 임신성 고혈압인지 더 세심하게 진단하고 경과를 살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에 대해서도 판단은 같습니다. 물론 원장 진찰 때 두통 · 복통 · 질 출혈은 없었고, 간이 소변검사와 다리 압흔 검사에서 무거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산모가 예정보다 앞당겨 왔고 심한 부종을 호소했으며, 체중이 한 달에 8kg 늘고 혈압이 임신성 고혈압 진단의 경계에서 짧은 사이에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모아 자간전증의 위험한 상태로 보고 곧 입원시켜 반복 검사와 응급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앞선 진단과 그날 한 번의 간단한 검사 결과에 기대어 저염 · 고단백 식사만 권하고 귀가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두 의사의 잘못이 겹쳐 태반조기박리가 생기고 아기가 숨졌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태반조기박리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이유 1 나

두 의사는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알 수 없었다고도 다퉜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흔히 임신성 고혈압에 동반된다는 사실부터 짚어 둡니다.

그리고 산전진찰 과정의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됐고 아기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그에 맞춘 별도 조치의무가 있었는지는 책임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손해를 셈하는 기준 이유 1 다

산전진찰 때 태아의 자람에 이상이 없었으니, 임신중독증을 제때 찾아 치료했다면 정상 분만기에 아기를 낳았으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숨진 아기의 손해는 미숙아가 아니라 정상인의 가동능력과 생계비로 셈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이유 2

대법원은 직권으로 지연손해금을 다시 보았습니다. 옛 소송촉진법의 지연이율 조항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뒤 바뀐 규정이 2003. 6. 1.부터의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했습니다.

원심이 옛 조항대로 연 2할 5푼을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서, 그 넘는 부분을 깨고 직접 정한 것입니다. 두 의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