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보균 산모의 검사 결과와 신생아 수직감염

판결이 든 그때의 의학 지식 이유 1 가 (5)

판결은 산전 첫 진찰 때 하는 혈액검사 항목에 B형 간염 선별검사가 들어간다고 정리했습니다. 판결은 한국을 B형 간염이 널리 퍼진 지역으로 보았고, 정부가 분만기관에 산모의 검사 결과를 기록지로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수직감염은 보균자 산모에게서 자궁 안이나 출산 때 아기에게 옮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분만 때 아기가 양수나 혈액을 들이마셔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은 설명했습니다.

예방으로는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함께 놓는 방법이 추천됐습니다. 판결이 든 보고로는 출생 12시간 안에 둘을 맞히면 85~95%, 24시간 안에 백신만 맞히면 70~95%에서 수직감염이 예방됐다는 것입니다.

반면 산모가 양성인지 모를 때는 출생 12시간 안에 백신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양성으로 나오면 면역글로불린을 되도록 빨리, 늦어도 7일 안에 놓는 방법이 추천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할 의무 판결요지 · 이유 1 나 (1)

다른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산 과정의 수직감염을 인정했습니다. 아기가 출생 직후 면역글로불린을 맞지 못해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B형 간염이 흔하고 수직감염의 위험이 큰 실정에서, 분만을 앞둔 산모를 진찰하는 의사는 정부 권고에 따라 산모의 검사 결과를 기록지로 확인해 수직감염을 막을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 의사는 두 차례 혈액검사에서 B형 간염 항목을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앞 의원 검사에 이상이 없었다는 산모의 말에 기대, 결과를 기록지로 확인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균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면 했어야 할 면역글로불린 접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보균 사실을 알렸는지를 둔 양쪽 주장 이유 1 나 (2) · (3) (가)

산모 쪽은 진찰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보균자라고 알렸다고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을 믿지 않았고, 간호기록지에 모유 대신 인공영양으로 적힌 것만으로 알린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의사 쪽은 산모가 보균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앞 의원의 검사기록지를 가져오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신 3개월 안에 기본검사를 했다면 다시 하지 않는다는 교과서 기준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으로서는 검사기록지로 결과를 확인하거나 선별검사를 다시 해 감염 여부를 가려야 했다는 판단입니다. 즉 교과서의 그 기준은 병원이 앞선 기본검사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법원은 풀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두고 낸 주장 이유 1 나 (3) (나) · (4)

• 생후 5일 황달로 한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주장에는, 이미 수직감염된 신생아도 간효소 수치는 대개 정상이라는 사실조회 결과로 답했습니다.
• 세 번째 백신이 늦어져 바깥에서 옮았다는 주장에는, 3차 접종은 다소 늦춰도 지장이 없고 예정일보다 앞선 검사에서 이미 감염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또 면역글로불린을 맞혀도 5~15%는 감염된다는 주장에는, 함께 맞히면 수직감염률이 15% 정도 줄어드니 인과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없다는 답입니다.

결국 법원은 담당 의사에게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사용자로서 아기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웠습니다.

위자료에 헤아린 것 이유 2 · 3

법원은 감염에 이른 경위와 병원의 과실 정도, 아기가 앞으로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된 점 등을 보았습니다.

또한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함께 맞혀도 5~15%는 수직감염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도 위자료에 담았습니다. 백신만 맞힌 경우와 견준 예방 효과 차이가 15%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같은 자리에서 헤아린 사정입니다. 그렇게 정한 위자료가 1심과 결론이 같아,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