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투약 확인 의무, 잘못 들어간 처방을 그대로 주사했다면

의료인 과실의 잣대 판시사항 [1] · 이유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했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됩니다.

잘 모르는 약이라는 것만으로 되물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유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라도, 잘 모르는 약제가 처방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처방이 적정한지 의심해 의사에게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투약 전에 약효와 주의사항은 확인합니다 이유

종합병원 간호사는 투약 과정과 그 뒤 경과를 관찰 · 보고하고,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하는 것이 직무입니다. 그래서 투약 전에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 · 숙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방의 경위, 이 약의 특수한 용도, 잘못 썼을 때의 치명적 결과를 보면, 미리 확인했다면 착오나 실수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 앞서 그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다시 확인해 위험을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유

실제로 간호사는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아 투약의 위험을 알지 못했고, 처방을 다시 확인할 기회를 놓친 채 그대로 주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과실을 인정했고, 이 투약으로 상해가 생긴 이상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주로 작용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이 간호사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원심이 「알지 못하는 약제가 처방된 사정만으로 그 약제가 실수로 처방된 것인지 의심하여 의사에게 확인할 주의의무」를 과실의 주된 사유로 든 점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상해에 이르렀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