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이 섞인 혈액을 수혈받고 숨진 환자,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외국에 있던 병원 경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인정했다

수혈과 사망의 연결 이유 1

먼저 경영자는 수혈과 사망의 연결을 과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증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법정의 증명이 실험실의 증명과 같지 않다는 말로 이 대목을 열었습니다. 과학상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사정과 합쳐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혈액 20에서 30그램이 들어가 부작용을 일으켜 환자가 숨졌다는 원심의 인정은 그대로 섰습니다.

수혈하는 의사가 할 일 판시사항 가 · 이유 2

대법원은 널리 쓰이는 투약이나 치료와 달리 흔히 부작용을 부르는 수혈에서는, 혈액형 일치와 혈액의 온전함을 확인하고, 처음엔 의사가 곁에서 아주 적은 양부터 천천히 넣으며 반응을 지켜보고, 뜻밖의 위험에 대응할 준비까지를 수혈하는 의사의 주의의무로 꼽았습니다.

이때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이 의사가 혈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수혈하는 자리에 없었으며, 환자가 고통을 호소한 뒤에도 수혈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가 빠졌다는 원심의 과실 판단도 상고심에서 그대로입니다.

다만 수혈 절차를 이렇게 적은 것은 1960년대 그 무렵 잣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혈 전 검사와 관찰 절차에 글자째 대어 볼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 있던 경영자의 감독 책임 판시사항 나 · 이유 3

의사의 진료는 고도의 전문지식에 기대므로 담당의사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진료 하나하나가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점은 대법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료를 실제로 하는 면에서 사용자가 일반적인 감독을 못 할 바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대강의 주의만 일러 두고 외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일반적 감독을 다한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경영자의 면책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물리쳐졌습니다.

손해에 넣은 비용 이유 4

먼저 옮겨 간 병원의 입원 치료비는 수혈 부작용으로 위독해진 상태를 치료한 비용이라서, 원래 앓던 위하수 · 빈혈 치료비가 섞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장례 때 조문객에게 낸 식사 비용, 절에서 올린 49재와 100일제 비용도 그 무렵 풍습과 유족의 사회적 지위, 사망 경위에 비춰 쓸데없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해에 넣은 원심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