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 통지
「합의 · 통지」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합의 뒤 커진 손해, 일체 포기 조항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덮지 않았다대법원 · 2002. 10. 22. · 2000다65666해설 보기
- 본인의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합의 뒤 더 받을 몫대법원 · 1999. 6. 22. · 99다7046손해 산정해설 보기
- 합의 뒤 생긴 손해는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의료사고 합의 뒤에 받은 수술 하나대법원 · 1991. 4. 9. · 90다16078손해 산정해설 보기
- 조정 뒤 합의서, 처벌불원은 누가 전했나대법원 · 2017. 9. 7. · 2017도8989형사해설 보기
- 수술 뒤 새 증세를 두고 맺은 합의와 착오 취소대법원 · 1995. 10. 12. · 94다42846해설 보기
- 합의 뒤 추가 손해, 여명 5년 감정이 빗나가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대법원 · 2001. 9. 14. · 99다42797시효손해 산정해설 보기
- 합의 뒤 늘어난 손해와 시효, 여명 감정을 믿고 모든 청구를 포기한 피해자의 여명이 새 감정에서 8년 넘게 늘자 대법원은 늘어난 치료 · 개호 손해에 그 합의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2001. 9. 4. · 2001다9496시효해설 보기
- 속죄의 뜻이라 적힌 형사합의금,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1. 2. 23. · 2000다46894손해 산정해설 보기
- 합의 뒤에 판정받은 다리 짧아짐, 합의가 미친다고 본 까닭대법원 · 2000. 3. 23. · 99다63176해설 보기
- 한쪽 보험회사와 맺은 합의, 대법원은 함께 책임질 다른 쪽 빚까지 지우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7. 12. 12. · 96다50896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전신마취 전 정밀검사 과실과 사고 운전자의 연대책임,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 수술 중 숨진 환자에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1997. 8. 29. · 96다46903분담 · 구상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받은 합의금, 위자료인가 손해배상금인가대법원 · 1994. 10. 14. · 94다14018손해 산정해설 보기
- 화해 때 남은 치료비를 알릴 의무, 입원치료비 지급보증을 철회한 사고를 낸 쪽 보험회사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2. 9. 22. · 92다19897해설 보기
- 사고가 피해자 혼자의 과실이라 여기고 맺은 250만 원 합의, 대법원은 그런 착각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착오가 없었다는 사실 판단에 따라 합의를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1992. 7. 14. · 91다47208해설 보기
- 허리 염좌로 알고 맺은 소송 포기 합의, 대법원은 뒤에 판명된 수핵탈출증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1. 12. 13. · 91다30057해설 보기
- 각서로 모든 손해를 포기했나, 치료비 보조 50만 원에 손도장 찍은 각서를 그렇게 읽지 않은 원심을 대법원이 지켰다대법원 · 1991. 11. 26. · 90다12403해설 보기
- 사인을 잘못 알고 맺은 합의, 대법원은 그 전제에 관한 착오라며 취소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1990. 11. 9. · 90다카22674해설 보기
- 합의 뒤에 드러난 후유증 손해, 대법원은 택시 사고 합의가 덮지 못한 몫으로 보고 기왕증 몫은 따로 셈하게 했다대법원 · 1988. 4. 27. · 87다카74손해 산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 안정하면 낫는다는 말을 믿고 한 합의, 그 뒤 95% 장애대법원 · 1987. 4. 14. · 86다카1994해설 보기
-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 뒤 남은 영구 장애대법원 · 1970. 8. 31. · 70다1284손해 산정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