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과 위자료, 속죄의 뜻이라 적힌 합의금의 셈

총기 관리 소홀과 범행 결과 판결요지 [1] · 이유 제1점

총기 · 탄약 관리책임자는 관리 소홀로 총기가 부대 밖으로 나가면 범죄에 쓰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음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과실과 피해자의 죽음을 상당인과관계로 이은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고,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그 잘못에서 그 결과가 생기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만한 연결입니다.

의사상자 보상금은 빼지 않는다 판결요지 [2] · 이유 제3점

의사상자 예우 제도의 보상금 · 의료보호 · 교육보호는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이자 국가적 예우여서, 손해를 메우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덜어 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형사합의금, 원칙과 이 사건 판결요지 [3] [4] · 이유 제4점

물론 수사나 형사재판 도중 처벌 불원의 뜻과 함께 받은 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따로 밝히지 않은 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친다는 원칙 자체는, 대법원도 국가 주장과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합의서에 국가 상대 청구와는 별개이고 속죄의 뜻으로 준다고 적혀 있었다면, 그 돈을 재산상 손해에서 빼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한 원심 조치를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했습니다.

실제로 원심은 그 돈이 병사의 형사책임을 덜어 주려는 것이었을 뿐, 민사 배상 가운데 재산상 손해를 메우려 준 돈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과실상계와 위자료 이유 제2점 · 제5점

과실상계를 할 사유와 그 비율은 형평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 · 조의금 수령 등을 헤아린 위자료 액수도 상당하다고 보아, 국가의 상고 다섯 점은 모두 배척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