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뒤 커진 손해, 일체 포기 조항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덮지 않았다

공해 소송에서 누가 증명하나 판결요지 [1] · 이유 1

불법행위 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래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하지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생긴 공해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그 짐을 덜어 주었습니다.

• 먼저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의 과학으로도 밝히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 인과의 고리를 하나하나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피해자에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면, 공해 피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또 가해 기업은 원인을 조사하기가 기술적 ·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쉬운 경우가 많고, 원인을 감출 염려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내보냈고 그것이 피해 물건에 닿아 손해가 났다면, 무해하다는 것을 배출한 쪽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81다5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온배수와 김 수확 감소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는 원심 판단도, 이 취지와 같아 그대로 섰습니다.

글자로는 일체 포기여도 판결요지 [2] · 이유 2

발전소 쪽은 1987년 합의로 어민들이 김 양식 피해의 청구권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합의서 글자보다 그때 양쪽이 그린 손해의 크기를 보았고, 대법원은 이 읽기가 옳다고 했습니다.

권리포기조항이 글자로는 나머지 청구권을 모두 버린다고 되어 있어도, 뒤에 생긴 손해가 처음 그린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그때 예측한 손해만 포기한 것으로 좁혀 읽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읽으려면 세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양쪽이 손해의 대체적인 범위를 말없이 전제하고 합의했어야 합니다.
• 뒤에 생긴 손해가 그 범위를 현저히 넘을 만큼 중대해, 처음 손해금과 견주면 심히 균형을 잃을 정도라는 것이 둘째 사정입니다.
• 합의의 경위 · 내용 · 시기와 그 밖의 사정을 다 헤아려도, 처음 합의로 뒤 손해까지 덮게 하는 것이 신의와 공평을 거스르는 경우여야 합니다.

실제로 원심은 1987년 합의 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온배수 배출량의 증가와 피해 지역의 확대를 들어, 이번 청구가 합의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손해의 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포기 조항의 효력을 두고 원심이 사실을 잘못 보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답이었습니다.

자연적 요인과 손해액 이유 3 · 4

원심은 어장 주변 자연환경, 어장의 노후성, 지리적 조건, 그때의 기상처럼 어느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적 요인을 들어 배상액을 줄였고, 이 책임 제한도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손해액은 그전 10년의 평균 수확량으로 정상 예상량을 잡고, 1993년산 감소율 74.1%로 피해량을 낸 뒤 경비 등을 감안한 비율을 곱해 셈했습니다. 경비를 빼지 않았다는 발전소 쪽 주장도 물리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