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 뒤 남은 영구 장애 · 70다1284

무엇을 다퉜나

시가 직영하던 버스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을 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다친 사람은 허벅지뼈와 갈비뼈가 부러져, 시의 비용으로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경과가 좋아져 퇴원하게 되면서, 그날 시 쪽 운수사업소장과 합의서를 썼습니다. 향후 치료비 등으로 적은 돈을 받고 원만히 해결하며, 이 일로 민 ·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 허벅지뼈 골절 후유증과 어깨관절 기능장해가 남아, 목발을 짚고 절며 걸어야 하는 영구 장애가 됐습니다. 감정에서 본 일하는 능력의 감소는 약 60%입니다.
다친 사람과 그 아내가 손해배상을 구했고, 1심에서 이긴 원고들에 맞서 시가 항소했습니다.

이때 시가 내세운 것은 합의서였고, 더 이상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합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항변을 물리쳤고, 다친 사람의 과실도 헤아려 배상액을 1심보다 줄였습니다. 그러자 시가 상고한 것입니다.

원심이 본 합의는 입원 치료로 경과가 좋아져 퇴원하는 무렵의 상태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때 다친 사람은 영구 장애가 될 후유증이 남으리라는 점을 전혀 내다보지 못했고, 합의에도 그 점을 헤아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즉 손해를 다 가늠할 수 없는 때에 서둘러 적은 배상금으로 만족하기로 한 합의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런 합의로 포기한 청구권은 합의 때 예상한 손해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더라도, 합의서를 쓸 때 피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후유증으로 영구 장애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대법원은 옳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서의 효력을 통째로 없앤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심은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고, 합의 때 예상한 손해에는 그 합의가 미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또 원심이 정한 과실상계와 배상액은 시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 일체 소송하지 않겠다고 적었어도, 합의 때 전혀 내다볼 수 없었던 후유증의 손해까지 그 합의에 묶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점입니다.

원심은 다친 사람이 다툰 합의서를 진정한 문서로 보고,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이 따진 것은 합의가 미치는 범위였고, 퇴원 무렵 치료 경과가 좋아진 상태를 바탕으로 한 합의라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합의 때 내다보지 못한 영구 장애가 뒤에 드러나자, 그 손해는 합의서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원심은 합의로 포기한 청구권이 합의 당시 예상했던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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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