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새 증세를 두고 맺은 합의와 착오 취소

합의의 효력을 다툰 주장들 이유 1

대법원은 합의가 무효이거나 사기 · 강박 · 착오로 취소된다는 의사의 주장들을 물리친 원심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또 생활비 지급 기간을 처분문서인 합의서에서 읽어 낸 원심의 해석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편 환자가 고소하고 소송을 내 합의가 풀렸다거나 약정금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원심까지 내지 않은 새 주장이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기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화해계약이 여는 새 법률관계 판결요지 가 · 이유 2

양쪽의 합의는 법적 성질로 보면 화해계약입니다. 이때 화해계약이 서면 따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법률관계에 터 잡은 권리와 의무는 사라지고, 예전 관계가 어땠는지를 묻지 않고 계약에서 새 관계가 생긴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가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밖의 일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인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앞선 판결들의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92다25335 · 92다589).

수술 뒤 증세를 두고 맺은 합의 판시사항 나 · 판결요지 나 · 이유 2

대법원은 수술 뒤 새로 생긴 증세의 책임과 손해를 두고 다투다 그 다툼을 끝내려고 합의했다면, 수술과 증세의 인과관계나 의사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는 다툼의 대상 그 자체여서 그것이 없었다는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심 이유 가운데 바로잡은 대목 이유 2 끝

원심은 수술과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본 뒤 합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이 인과관계가 없거나 수술 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의사가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적은 것은, 대법원이 잘못이라고 짚은 대목입니다.

다만 그 대목은 덧붙인 판단일 뿐이어서,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물리친 원심의 결론까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