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피해자 혼자의 과실이라 여기고 맺은 250만 원 합의, 대법원은 그런 착각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착오가 없었다는 사실 판단에 따라 합의를 그대로 두었다

폭리 무효 주장 이유 1

먼저 합의에 이른 경위와 앞뒤 사정으로 보아, 경솔 · 무경험 · 궁박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합의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과실이라는 전제 판결요지 가 · 나 · 이유 2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이면 착오를 들어도 취소를 막되, 화해한 사람의 자격이나 다툼 밖의 사항을 잘못 안 때는 예외로 둡니다. 이때 다툼 밖의 사항은 서로 다투지 않고 깔고 들어간 전제를 말합니다(90다카22674 참조).

대법원은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로 났다는 점은 양쪽이 다투지 않아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쟁의 전제였다고 보고, 운전수의 과실이 함께 있었는데도 원고들이 피해자 일방 과실로 착각해 합의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착오가 화해의 주된 대상인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것이라며 배척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가른 원심이 화해 취소 사유를 잘못 짚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유지된 까닭 이유 2 끝 두 문단

다만 원심이 인용한 1심은, 원고들이 사고 원인이나 책임을 잘못 알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증거관계를 살핀 대법원도 그 사실 판단을 수긍했고, 그래서 착오 취소를 물리친 원심의 결론은 살아남은 셈입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때 이미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합의 뒤 구급차에 실려 겨우 고향에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합의 뒤 뜻밖의 악화를 보여 줄 자료도 없으니, 합의할 때 남을 장해를 내다볼 수 없었다는 주장도 서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