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하면 낫는다는 말을 믿고 한 합의, 그 뒤 95% 장애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는 사고로 다쳐 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두 달 남짓 지나 병세가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이때 담당 의사는 앞으로 8개월 안정하면 임상증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와 가족이 그 말을 믿고 합의한 상대는, 배상할 쪽을 대리한 보험회사입니다. 그동안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내고, 손해배상금을 따로 받고, 그 대가로 이후의 치료비와 손해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장래 장해가 생겨도 소송이나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합의 뒤 퇴원해 집에서 요양했지만 병세가 나빠졌습니다. 몇 해에 걸쳐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 감정에서 나온 결과는, 극도의 우울과 조증을 오가는 정신병적 상태로 늘 남의 간호가 필요하고 노동능력의 95%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합의서와 각서의 문구, 병명이 외상성 정신병이고 안정 기간도 8개월로 길었던 점, 치료가 불규칙했던 점, 병세가 나빠진 것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가족이 후유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판단하지 않은 것

• 담당 의사의 예후 설명이 옳았는지, 그 설명에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아무 평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 환송 뒤 합의가 어디까지 미친다고 정해졌는지, 배상이 얼마로 매겨졌는지는 이 판결 밖의 일입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으로, 의료사고 책임을 묻는 판결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합의서에 장래 장해에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합의 범위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고, 합의할 때 당사자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예상했는지가 다시 따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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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99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