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뒤 추가 손해, 여명 5년 감정이 빗나가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

첫 판결과 보험회사 판결요지 [1] · 이유 1 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갖는 배상채권과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갖는 배상채권은 따로따로 서 있습니다.

운전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회사에게 미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배상 여부와 범위를 처음부터 새로 살핀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입니다.

후유증으로 뒤늦게 생긴 손해의 시효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3년 시효의 출발점이 되는 손해의 인식은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정도나 액수까지는 필요 없어서, 보통은 다친 그때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다만 다칠 당시엔 짐작조차 못 한 새 손해가 후유증으로 나타나거나 손해가 뜻밖에 불어났다면, 그 일이 드러난 시점에 그만큼의 손해를 안 것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시효를 셉니다.

합의 밖의 추가 손해 판결요지 [3] [4] · 이유 1 다

먼저 대법원은 다친 정도, 첫 감정의 여명 예측, 첫 소송과 합의의 경위 · 금액, 사고 뒤 증상이 바뀐 과정, 지금 고정된 증상과 늘어난 여명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예측된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몫 일실수입과 그 기간의 개호비 손해는 사고 때는 물론 첫 판결에 기대어 맺은 합의 때에도 내다볼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액수로 화해하지 않았으리라 보이므로 합의 밖의 손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효에 대해서는, 원고의 증상이 사고 4년여 뒤부터 호전되기 시작했으니 적어도 그 전에는 이 손해가 드러날 수 없었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도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판단입니다.

원심이 예측된 여명이 지난 때에 원고가 손해를 알았다고 단정한 대목은 부적절하다고 짚었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보험회사 상고를 물리쳤습니다.

일실수입은 생계비 몫만 새로 이유 2 가

합의가 미치지 않는 일실수입은 예측된 여명이 지난 뒤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몫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실수입 전체를 오른 노임으로 다시 셈해 첫 판결 금액을 빼는 방식은 맞지 않다며, 이 점을 다툰 원고 상고도 물리쳤습니다.

정신적 장해와 개호 판결요지 [5] · 이유 2 나

개호는 몸이 불편해 남의 손이 직접 필요한 때로 한정되지 않고, 지적 · 정신적 장해로 남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때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르면 원고는 일상의 최소한은 혼자 할 수 있어도, 지능이 유치원 아동 수준으로 판단력 · 감정조절 능력을 잃어 외출 때는 보호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 개호가 필요한지, 기간과 정도는 어떤지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데서 원심의 개호 법리 오해가 드러났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개호비 몫은 파기돼 원심이 다시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