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과 응급 처치, 동의를 구할 틈이 없던 때

긴급피난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기나 남의 법익에 닥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를 두고 정한 조문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요건으로 읽는 말도 셋이지요. 현재의 위난과 그것을 피하려는 행위, 그리고 상당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진료에도 쓰이는지는 법학의 견해가 나뉩니다. 응급 처치를 긴급피난으로 볼지, 승낙이나 업무 쪽에서 볼지의 물음이지요. 이와 따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의 설명과 동의에 예외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병원 안 응급 처치를 볼 때는 그 예외가 먼저입니다. 동의를 받고 하는 계획한 진료라면 정당행위 글에서 봅니다.

응급의료법은 언제 예외를 두나요?

환자가 스스로 정할 수 없거나, 늦추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때가 그 예외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또 늦추면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때도 같은 예외에 듭니다.

환자가 스스로 정할 수 없을 때는, 누가 함께 왔는지에 따라 차례가 갈립니다. 법정대리인, 곧 법이 정한 대리인이 함께 왔다면 설명과 동의는 그의 몫이 됩니다.

그가 오지 않았다면, 같이 온 사람에게 먼저 설명하고 나서 처치로 넘어갑니다. 이때 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어도, 응급의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료인 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어 갑니다.

처치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처치에 앞서 한 설명과 받은 동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 동의서에 남습니다. 이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해 둔 것이지요. 처치의 차례와 시각은 진료기록에 남는데, 법이 진료 내용을 상세히 적게 합니다.

처치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동의와 따로, 그 급박한 조건 속 의료 수준으로 봅니다. 응급실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는 응급실 의료사고 글이 다룹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이어진 진료라면 병원을 옮길 때 글을 함께 보십시오.

기록 사본은 환자와 법이 정한 가족이 청할 수 있고, 퇴원한 뒤에도 됩니다. 받는 차례가 궁금하다면 의무기록사본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응급 처치를 한 시각이 남은 기록은 사본으로 구해 둡니다.

근무 밖에서 도운 때와는?

근무 밖에서 도운 일은 묻는 것이 달라서,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책임을 봅니다. 반면 이 글이 보는 것은 근무 중 처치 앞의 설명과 동의입니다. 근무 밖의 일은 선한 사마리아인법 글이 다룹니다.

표로 보기

이름	무엇을 보나	근거
긴급피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	형법 제22조
설명 · 동의의 예외	근무 중 응급 처치 앞의 설명과 동의	응급의료법 제9조
근무 밖 응급의료	업무 중이 아닐 때 도운 일의 책임	응급의료법 제5조의2

덧붙여 응급 상황에서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의료과실 글에 모여 있습니다. 동의를 구할 틈이 없던 처치도, 법이 정한 조건과 그때 남은 기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