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간 대화 녹음의 증거능력과 민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

남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3 가 1)

대법원은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감청으로 얻은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는데, 제14조 제2항이 이 규정을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적용한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위법수집증거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3 가 2)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처럼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능력은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해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비교형량을 하면서 고려할 사정으로 사건의 내용과 성격, 위법행위의 주체 · 경위 · 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정도,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분쟁의 양상, 증명하려는 대상의 특성,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어 본 것 이유 3 나

대법원은 ①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녹음한 파일 또는 녹취록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②증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로 수집됐지만, 그런 증거의 증거능력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이 ②증거에서 본 것은, 그 증거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려고 모은 것으로 보이고 촬영도 원고와 배우자가 법률상 부부로 동거하던 주거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또 그 증거의 수집 · 조사로 배우자와 피고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혼 소송 중이던 때라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며, 적법한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①증거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②증거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