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은 뒤 놓친 항소 기간과 확정된 1심 판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판시사항 [1] · 이유 2 가

민사소송법은 제173조 제1항 본문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탓에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는 그 사유가 사라진 뒤 2주 안에 놓친 소송행위를 뒤늦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유의 뜻을 대법원은 86다카2224 · 2017다53623 판결을 들어 풀었는데, 그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 기울였는데도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뀐 소송 판시사항 [1] · 이유 2 가

대법원은 2012다44730 판결을 끌어와, 공시송달이 어느 시점에 시작됐는지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소장 부본부터 줄곧 공시송달로 이어진 소송이 한쪽이고, 재판 중간에 서류가 닿지 않게 돼 그때부터 공시송달로 넘어간 소송이 다른 쪽입니다.

중간에 넘어간 쪽이라면 당사자는 재판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스스로 알아볼 의무를 지고, 알아보지 않은 탓에 불변기간을 놓쳤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내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받은 뒤로 진행을 챙겨 보지 않은 잘못으로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서면은 제목보다 내용으로 판시사항 [2] · 이유 2 나

소 취하가 없었다거나 무효라고 다투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낼 수 있고, 그 신청이 오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를 심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다만 이 신청에 「기일지정신청서」라는 제목이나 형식이 꼭 갖춰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때까지의 소송 경과에 비추어 서면이 취하의 효력을 다투며 기일을 정해 달라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제목에 매이지 않고 이를 기일지정신청으로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원고가 낸 재심소장도 확정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취하가 무효라며 기일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일지정신청으로 보고 취하의 효력을 심리한 원심은 처분권주의를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뒤에 한 취하 판시사항 [3] · 이유 2 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즉 취하는 원고가 혼자서 소송이 걸려 있던 상태를 거슬러 올라가 없애는 소송행위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돼 소송이 걸려 있던 상태가 이미 사라졌다면 취하할 대상이 없고, 그때 한 취하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은 항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추후보완 항소가 없는 한 그 효력은 그대로입니다(76다2400 · 79다505).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가 부적법하니 1심 판결의 확정 효력은 유지되고, 그 뒤에 한 원고의 취하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예비적 상고이유 이유 3 · 4

한편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였는데도(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원심이 항소를 각하해 1심의 결론을 그대로 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보완 항소가 부적법한 이상 항소각하 판결에는 무변론 판결이나 항소각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대법원은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