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만 이어진 1심과 뒤늦은 항소

처음부터 공시송달이었다면 판결요지 [1] · 이유 1

대법원은 90다20480 · 2004다67561 · 2015다8964 판결을 들어 원칙을 적었습니다.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로 전해졌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피고는 판결 송달을 과실 없이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2004다41484 · 2010므2082 판결을 들어 짚었습니다.

• 소송을 피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 소가 제기된 것을 알고 주소 신고까지 해 두고서, 그 주소로 오는 소송 서류가 전해지지 못하게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

판결을 안 날 판결요지 [2] · 이유 3

특히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에서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까지 하나같이 공시송달됐으니,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의 무게 판결요지 [2] · 이유 3 가~마

• 법원의 전화를 받았어도, 사건번호와 소를 낸 날, 무엇을 무슨 까닭으로 청구하는지까지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받아 본 뒤 답변서를 내는 식으로 대응하려 했을 여지가 있다. 둘째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이 끝나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 앞선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를 내 적극적으로 다퉜다. 소장 부본을 직접 받았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다퉜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 피고가 소송을 피하려고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를 모아 대법원은 소장 부본 등이 이미 공시송달된 뒤 법원이 전화로 송달과 기일을 안내해 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결이 공시송달된 것을 피고가 모른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을 깬 까닭 이유 4 · 5

그렇다면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 기간을 놓친 데에는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컸던 셈입니다. 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 들어 추후보완 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를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법리를 그르친 판단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깨뜨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