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뒤로 미뤄 둔 치료비와 두 번째 소송

일부만 청구한다는 표시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나눌 수 있는 채권의 일부만 소로 구하면서 나머지를 남긴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남은 부분에도 미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따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92다33008 판결 등이 세운 법리입니다.

그렇다고 전체 액수를 꼭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일부청구라는 뜻은 전체 채권액을 특정해 밝히지 않아도, 남은 청구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한다는 것을 밝히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86다카536 · 87다카2478).

또 그 뜻을 밝혔는지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글자만이 아니라, 소송이 흘러온 경과까지 함께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전부를 구한 것으로 판결요지 [2] · 이유 3 가

이 잣대로 보면, 조정신청서는 위자료를 두고는 적극적 손해와 달리 일부를 남겨 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적힌 위자료 액수도 사고 경위와 환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통의 의료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들의 위자료와 그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았고, 이 소송에서 남은 위자료를 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감정 결과에 맡긴 적극적 손해 판결요지 [2] · 이유 3 나

• 환자는 앞선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다른 손해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는 성질상 신체감정으로 치료의 내용 · 기간 · 액수와 개호의 필요성이 밝혀져야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앞선 소송은 감정 없이 자백간주 판결로 끝났고, 환자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 상해 정도로 보아 앞으로 상당한 치료비와 개호비가 들 것으로 보였으니, 그 판결 금액만 받고 나머지를 더 청구하지 않을 뜻으로 불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들어 대법원은 앞선 소송의 적극적 손해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구한 것은 그 청구 뒤에 든 치료비와 신체감정으로 드러난 별도의 치료비 · 개호비입니다.

따라서 같은 의료사고에서 나온 손해라도,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각하한 원심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잘못 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결을 깨고, 1심판결 가운데 같은 부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