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종괴의 진단과 설명 · 권유, 늦어진 진단의 손해

진료기록부의 감별을 어떻게 읽나 이유 1 가

대법원이 읽은 기재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여러 혹이 악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양성 쪽이 더 유력하고, 확진하려면 절제술이나 맘모톰으로 떼어 낸 뒤 조직검사가 필요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원심이 든 사정을 헤아려도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의사가 의심하지 않았다는 진료상의 과실은 서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의심이 들면 알리고 권할 의무 판시사항 [1] · 이유 1 나

다른 한편 대법원은 2003다13208, 13215 판결의 법리를 들었습니다.

진료하며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찾았다면 그 병이 있는지와 얼마나 진행됐는지 밝힐 검사나 조치를 받으라고 환자에게 알리고 권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의 주의의무에 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리에 비추어, 악성 가능성을 알아본 의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조직검사로 나아가지 않아 유방암을 진단 · 치료할 적기를 놓치게 했다는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손해 전부와 위자료는 증명할 몫이 다르다 판시사항 [2] · 이유 2 첫 문단

판결은 2002다48443 판결을 들어 손해를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설명이 빠져 생긴 무거운 결과의 손해 전부를 구하려면, 결과와 설명 부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서야 합니다. 스스로 고를 기회를 놓친 데 따른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설명의 결여나 부족으로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보이는 것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첫 진료 때의 병기 이유 2 둘째 ~ 넷째 문단

첫 진료 때 영상에 보인 혹의 크기는 2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직을 떼어 보지 않아,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퍼졌는지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아예 없었습니다.

넉 달 뒤에도 혹의 크기는 2단계였고, 3기 진단은 떼어 낸 조직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며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첫 진료 때 이미 전이가 있어 3기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첫 진료 때 2기에 머물렀다는 인정은 증거가 모자랐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그때 2기였을 수도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병기가 2기에서 3기로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이 깬 대목 이유 2 끝 문단 · 3

첫 진료 때 추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병기가 2기라는 것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고 이를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 대목에서, 대법원은 손해가 생겼는지와 그 크기를 정하는 법리를 오해했거나 사실을 잘못 본 위법을 찾았습니다.

다른 상고이유를 볼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의사가 진 부분 전부를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