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검사 권유 의무, 조직검사를 거부한 사구체신염 환자

진단상 과실과 전원 권고 의무 판결요지 [1] · 이유 2 가 (1)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로, 진단은 치료 방향을 가르는 일이니 그 무렵 임상 수준에서 나쁜 결과를 예견하고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로 진단상 과실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비나 지리 여건 때문에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의사에게는 환자를 그 검사가 가능한 곳으로 보내도록 권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생긴다는 전원 권고 법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검사 없이 이어진 1년 판결요지 [2] · 이유 2 가 (2)

판결은 만성 사구체신염의 예후가 세부 병명과 진행 정도, 고혈압 관리에 따라 다양하고, 치료는 한방 · 양방 모두 진행을 늦추는 대증요법이 위주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방에서도 치료법을 찾고 그 효과를 확인하려면 환자 상태를 지속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말기 신부전에 이르면 한약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어 투석이나 이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진단 방법인 사진(四診)만으로는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양방 병원은 소변 · 혈액 · 조직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원도 양방과 협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런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한의사가 처음 내원 때 조직검사를 권하거나, 적어도 치료 중 양방 협진이나 정기적인 소변 · 혈액검사를 권해 그 결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확인된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했어야 하는데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 탓에 환자는 자기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은 채 말기 신부전에 이르렀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이었고, 한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책임을 25%로 줄인 이유 판결요지 [2] · 이유 2 나

한편 환자도 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권유받고 응하지 않았고, 몸이 괜찮을 때는 한의원 치료에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았더라도 2006년 10월 말쯤 투석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고, 진행을 늦췄더라도 결국 만성 신부전에 이를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손해를 한의사 혼자 지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의 셈 이유 3

환자는 이미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노동능력 52%를 잃은 상태였다고 보아, 투석이 시작된 무렵부터 나머지 48%를 잃은 것으로 셈했습니다. 그 결과 일실수입은 143,887,448원입니다.

다음으로 치료비는 이미 쓴 7,109,965원과 앞으로 들 투석 · 약물 치료비 135,750,860원에서 각각 기왕증 몫 52%를 빼 3,412,783원과 65,160,412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항목을 더한 금액에 책임 25%를 곱한 53,115,160원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환자에게 58,115,160원이 인정됐습니다. 가족 넷에게도 위자료가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0%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