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의 위험과 책임을 줄이는 사유

환자 쪽 요인을 헤아리는 길과 그 한계 판결요지 [1] · 이유 1

먼저 판결은 책임 제한의 틀부터 확인했습니다. 손해가 생기거나 불어나는 데 환자 쪽 사정이 보탰다면, 그것이 타고난 체질이나 앓던 병의 위험처럼 환자 탓이 아닌 것이라도 배상액에서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 전부를 지우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을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무엇을 사유로 보고 몇 %를 줄일지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 이유 2 나

이 틀에 비추어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다섯 가지를 짚었습니다.

• 이 시술의 부작용 가운데 환자에게 생긴 척수 손상은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의사 쪽이 참고자료로 낸 논문은,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방사선 투시기 같은 보조 영상기기를 꼭 쓰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하면 시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런데 의사는 보조 영상기기 없이 자신의 손에 느껴지는 감각에만 기대 시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또 주사액을 넣을 때 그전 다른 환자에게 시술할 때와는 다른 상황임을 느끼고도 별문제가 없으리라 여겨 지나치게 깊숙이 주사한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의사 쪽도 인정한 대목입니다.
• 환자에게 체질적 소인 같은, 책임을 줄일 만한 다른 사유는 없었습니다.

책임을 줄일 때 함께 볼 것 판결요지 [2] · 이유 2 나

이런 사정에 비추어 대법원은, 책임을 줄이려면 그 시술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위험을 피할 통상적이고도 필수적인 방법이 있는지, 의사가 그 방법을 썼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시술이 신경을 다칠 위험이 있다는 추상적인 점만을 주된 사유로 책임을 제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이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고 심리도 모자랐다며 원심을 깬 까닭입니다.

결국 원심판결 가운데 원고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