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뒤 치료비와 책임 제한

과실 추정은 원심 판단 그대로입니다 이유 1 가

수술 중이나 그 뒤에 무거운 결과를 낳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 증상에 의료상 과실 밖의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심이 모은 사정은 여럿입니다. 먼저 시술 직전까지 운동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고, 동맥경화나 혈전증 같은 기왕증도 없었습니다. 또 바로 앞서 받은 경막외 신경 차단술 때는 척수경색 소견이 없었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시술 중 갑자기 척수경색이 생기거나, 시술상 잘못 말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마비가 올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체질이나 기왕증 때문에 시술 자극에 특별히 약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옳다고 보았습니다.

과실로 손상된 뒤의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1 라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탓에 오히려 신체 기능이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되고, 그 뒤로는 후유 증세를 다스리거나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치료만 이어졌다면, 그 치료는 진료 계약의 취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를 메우는 일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환자 쪽 잘못이 없는데도 공평을 위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 수술 같은 치료의 위험도를 고려해 의사의 배상 책임을 줄일 때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비로 상계하자는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을 줄이는 사정은 손해에 보탠 환자 쪽 요인이어야 합니다 이유 2 나

환자 탓이 아닌 사정이라도 책임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즉 체질적인 소인이나 질병, 수술 같은 치료가 지닌 위험도가 손해에 겹쳤고, 그 병의 양상과 정도를 보아 손해를 빠짐없이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할 때입니다. 다만 책임 제한의 사실 인정과 비율이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이 든 사정을 본 결과입니다.

• 먼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도 체질이나 기왕증 때문에 시술 자극에 특별히 약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고가 체질이나 기왕증으로 불가피하게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 목 디스크의 부분 탈출과 협착이 마비라는 후유장애에 기여했다거나 그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체감정 결과로는 지금 증상의 원인이 될 기왕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 후유 증세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고 치료가 길어졌더라도, 그것은 과실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일일 뿐 손해에 보탠 환자 쪽 요인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사정을 주된 감액 사유로 삼아 책임 비율을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재산상 손해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깨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 1 나 · 다 · 마 · 2 가

• 노동능력상실률과 기왕증 기여도: 신체감정상 지금 증상의 원인이 될 기왕증이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소득: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수입을 정한 원심 판단도 정당합니다.
• 위자료 액수: 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 것으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 끝으로 환자 쪽 주장 가운데 호흡곤란 · 사지마비의 진단이 늦었거나 응급 처치를 게을리했다는 것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