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도 항소심도 공시송달로 진 피고의 상고

원고의 상고 이유 1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사실 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증명책임 법리를 잘못 이해한 데도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모른 채 열린 변론 판결요지 [1] · 이유 2 둘째 문단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돼, 피고는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 상태로 원심 변론이 피고 없이 열려, 1심에서 일부 진 피고는 자기 주장에 맞는 증거를 낼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를 당사자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때와 같이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95다21365 · 2009다59282).

절대적 상고이유는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로 묻지 않고 상고이유가 되는 사유입니다. 피고의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판결에 따로 내는 불복 판결요지 [2] · 이유 2 셋째 문단

1심과 원심이 모두 서류를 공시송달로 보내 피고 없이 진행하고 각각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면, 피고에게는 두 갈래의 불복이 열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는 추후보완 항소를,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는 상고나 추후보완 상고를 내는 것입니다.

원고의 항소로 1심 판결 전부가 원심으로 넘어가 원심판결까지 선고됐더라도, 1심 판결 중 피고가 진 부분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심리해 추가판결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환송된 뒤 묶어 내는 판결 판결요지 [2] 끝 · 이유 2 셋째 문단

이 사건은 원심이 추후보완 항소를 심리하지 않는 동안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진 경우였습니다. 환송 뒤 원심은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과 파기환송된 부분을 함께 심리해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은 상고이유는 더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가 진 대목만 파기 대상이 됐고, 그 부분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