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일부 바뀐 1심 판결의 가집행은 어떻게 멈추나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 판결요지 [1] · 이유 2 첫 문단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이라도, 그 판결을 바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바뀐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는 것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으니, 대법원은 이 부분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이 유지한 부분 판결요지 [2] · 이유 2 첫 문단

건물 대금 부분은 항소심도 1심 결론을 그대로 두었고, 피고는 이 부분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00카기90 결정과 민사소송법 제500조 · 제501조를 들어, 불복해 상고하지 않은 신청인은 본안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을 멈추는 다른 길 판결요지 [3] · 이유 2 둘째 문단

원고는 자기가 이긴 건물 대금 부분에 상고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상고할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가 부대상고 기간을 넘기거나 부대상고권을 포기해 더는 다툴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은 분리 확정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 일부에만 불복한 경우 나머지 부분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다룬 94다44644 · 99다30312 판결이 이 대목의 바탕입니다.

그렇게 확정된 다음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변제공탁을 했다는 사유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그 소를 근거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길이 있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결국 두 부분 신청이 모두 부적법해, 대법원은 관여 법관 모두의 의견으로 신청을 각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