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이 엇갈리고 겹칠 때, 대법원은 존속기간이 다른 감정과 같은 부위를 겹쳐 본 감정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이고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를 뺀 원심을 수긍했다

엇갈린 감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 판시사항 [1] [2] · 이유 1

대법원은 먼저 신체감정이 증거방법의 하나라서, 법관이 증거 전체를 보고 특정 감정과 달리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2001다27777 등)를 들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감정이 서로 어긋나면 법원이 그중 하나를 골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경험칙 · 논리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유증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의학적 판단에 더해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나이, 직업의 성질과 경력 등을 함께 보고 경험법칙으로 정한다는 점도 함께 밝힌 대목입니다.

겹친 장해는 법원이 바로잡는다 판시사항 [3] · 이유 1

같은 증상에 대해 신체감정이 겹치면, 법원은 그것을 바로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거의 같은 부위의 비슷한 증상을 담은 재활의학과 장해와 신경외과 장해 가운데 재활의학과 장해만 남긴 원심의 처리를 옳다고 했습니다.

사고와 이어지는 치료비만 판시사항 [4] · 이유 2

대법원은 치료비 가운데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몫만 배상된다며, 그 치료가 필요했는지와 함께 진료 보수가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계 일반 수준에 비춰 상당한지를 따져,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진료비를 걸러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준에서 대법원은 기왕증 치료비, 과잉진료에 따른 치료비, 신체감정비용 등을 이 사고의 치료비에서 덜어 낸 원심 계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위자료는 사실심의 재량 판시사항 [5] · 이유 3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관이 이것저것 두루 헤아려 재량껏 정하는 몫입니다. 원심 위자료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상고는 네 쟁점 모두에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