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 예측이 불확실할 때,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 배상

여명 감정은 의학적 판단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첫 단락

대법원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을 얼마나 줄일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앞선 92다26673 판결 등을 참조한 것입니다.

예측이 불확실할 때의 셈 판시사항 [2] [3] · 판결요지 [2] [3] · 이유 1 첫 단락

다만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면, 법원은 확실히 생존하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뒤 기간은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정 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을 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실수입을 이렇게 나눌 때의 셈은 판결요지 [3]이 따로 정했습니다. 확실히 생존할 기간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으로, 그 뒤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뺀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으로 명하고, 그 기간의 생계비 상당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여명 이유 1 둘째 · 셋째 단락

대법원은 원고의 잔존여명에 신장이식의 가능성이나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같은 장래의 불확실한 요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당시로서는 기대여명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생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금 · 일시금을 혼용해 배상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원심이 신장이식 뒤 약 7년의 확실한 생존 기간을 인정한 것도 사실심의 합당한 재량 범위 안이고, 그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시금과 정기금을 나눈 원심의 배상 방식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향후치료비와 원고의 과실 이유 2 · 3

향후치료비에서 원심은 이식신에 관한 몫은 정기금으로 명했고, 혈액투석과 신장이식술, 비뇨기과 · 재활의학과 · 성형외과 · 일반외과 치료비는 확실히 생존할 기간 안에 든다는 전제로 일시금으로 명했고,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한편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등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중앙선 침범 같은 운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