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보험금을 낸 쪽에서 병원에 청구서가 왔다면

보험자대위는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낸 쪽이 그 몫만큼 환자의 자리를 잇는 법의 셈입니다. 상법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겼을 때 이 길을 손해보험에 둡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지요.

다만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그 권리를 얻습니다. 보험금을 일부만 냈다면, 환자의 몫을 해치지 않는 데까지만 그 권리를 씁니다. 넘겨받은 몫만큼 그 권리는 환자에게서 보험사로 옮겨 갑니다.

반면 사람의 생명이나 몸에 관한 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못합니다. 상해보험은 약관에 정한 때만, 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합니다.

이때 환자가 자기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은 가입자로서 누리는 권리입니다. 손해 항목은 하나씩 짚어 둔 의료사고 손해배상 편에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병원에 청구해 오나요?

환자에게 보험금을 낸 보험사이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사는 상법의 보험자대위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로 구상합니다.

이 가운데 공단의 제58조 구상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의 배상 청구권이지요. 급여 사유가 제3자 행위로 생기면 걸리는데, 사고 종류를 가르는 글자는 없습니다. 의료사고에도 이 구상이 걸릴 수 있는 까닭입니다.

책임보험이면 상법은 배상청구가 들어온 때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게 합니다. 넘겨받은 쪽 청구도 환자 권리에 기댄 것이라, 이 알림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길로 언제까지 알릴지는 가입한 약관마다 다릅니다. 그 뼈대는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그러니 청구서 사본은 받은 날, 병원이 든 공제나 배상책임보험 쪽에 보내 둡니다.

받은 병원은 무엇을 보나요?

배상 책임과 한도, 그리고 환자와의 합의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넘겨받는 것이 환자의 권리라서, 병원 책임이 없다면 넘겨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가리는 물음은 청구서를 보낸 쪽이 누구든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그다음은 한도입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넘겨받은 권리가 원래 환자의 것이라, 환자 몫의 배상 범위도 그 위에 걸립니다.

끝으로 합의입니다. 환자가 먼저 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합의서를 주고받았다면, 받은 보험금 이야기가 문구에 있는지도 봅니다.

소장으로 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 차례는 다른 의료소송과 같습니다. 기한을 세는 날과 담을 내용은 소장을 받은 의료인을 위한 글이 차례대로 다룹니다. 소송으로 와도 병원이 든 공제나 보험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보험자대위는 보험금만큼 환자 자리를 잇는 셈이라, 과실과 한도, 합의부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