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실의 마취 환자, 자리를 뜨기 전에 정할 사람 · 92도3283

무엇을 다퉜나

피고인은 둘로, 수술 뒤 회복 처치를 한 의사, 그리고 같은 방에서 다른 환자의 회복을 돕던 간호사입니다.

환자는 마취된 상태로 수술을 받고, 의사에게 마취 회복 처치를 받은 뒤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가 스스로 숨 쉬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간호사에게 확실한 인계나 구체적 지시 없이 환자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사이 다른 간호사가 의사가 붙여 둔 심전도기를 떼어 냈습니다.
마취 담당 의사가 호흡이 멈춘 것을 발견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두 달쯤 뒤 산소 부족으로 생긴 뇌손상으로 숨진 것입니다.

원심 결론은 의사는 유죄, 간호사는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검사가 각각 상고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마취 환자가 의식을 찾기 전에는 숨이 멎을 위험이 적지 않다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회복을 맡은 의사라면 수술하는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보고, 그런 일이 있었던 환자는 더 바짝 살피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거나, 떠날 때는 담당 간호사를 정해 상태를 계속 살피도록 맡겨 두어, 이상이 보이는 즉시 응급조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둘 의무를 회복 담당 의사에게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사는 수술 중 경과를 알아보아 회복 처치에 반영하지 않았고, 확실한 인계 없이 곁을 떠났습니다.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한편 의사는 다른 간호사가 심전도기를 뗀 일이 사망과의 연결을 끊는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사가 위 의무를 다했다면 다른 간호사가 함부로 심전도기를 떼지 못했을 테니,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호사는 원래 회복실 담당이 아니었고, 이 환자를 지켜보라는 업무를 넘겨받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환자의 회복 처치에 전념하던 중이라, 호흡이 멈춘 것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셈입니다.

또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 있지 않았던 이 사건에서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즉 그런 간호사에게는 다른 환자의 이상이 눈에 띌 만한 상황에서만 움직일 의무가 생기고, 방 안 모든 환자를 적극적 · 계속적으로 살필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실 사고에서 대법원이 먼저 본 것은 그 환자를 누가 맡고 있었느냐였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환자를 지켜볼 의무가 생기지 않았고, 맡은 사람이 떠날 때 다음 사람을 정해 두었는지가 무게를 가졌습니다.

대법원은 넘겨받지 않은 간호사의 의무를 좁게 잡았습니다. 눈에 띄는 이상이 있을 때 조치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이 그은 선입니다.

반면 회복을 맡은 의사에게는 곁을 지키는 길과, 담당 간호사를 정해 맡기는 길이 함께 열려 있었습니다.

마취 회복 중 사고에서는 회복실로 옮긴 때, 누가 넘겨받았는지, 감시 장비가 언제 붙고 떨어졌는지가 기록으로 따져졌습니다.

즉 법원은 회복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환자를 맡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의무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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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28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