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승낙은 유효할까, 자궁근종으로 알고 들어낸 자궁이 실제는 자궁외 임신이었다면

수술 전 확인과 배를 연 뒤의 검토 이유

먼저 원심은 이 의사가 진료 경험과 산부인과 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상태였으니 전문의 지도나 자문을 받고, 필요한 검사를 면밀히 해 병명을 확인한 다음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같은 주의의무는 배를 연 뒤에도 이어져, 진단이 맞는지 다른 병은 아닌지 살펴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술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특수호르몬검사 · 초음파검사 · 복강경검사 · 소변임신반응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술 단계에서도 냉동절편 조직검사 없이 자궁근종으로 단정했습니다. 결국 자궁적출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자궁을 들어낸 사실을, 대법원은 원심과 함께 인정했습니다.

진단이 비켜 간 설명, 그 위의 승낙 판시사항 가 · 판결요지 가 · 이유

잘못된 진단 탓에 자궁외 임신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자궁적출술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들은 환자의 승낙은, 수술을 위법하지 않게 만들 만한 승낙이 못 된다는 것이 대법원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수술의 불가피성만 강조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진단상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함께 본 것입니다.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들어낸 자궁 판시사항 나 · 판결요지 나 · 이유

다음으로 난소 제거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유만으로 자궁을 들어낸 일이 몸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은 일이 되지는 않는다며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이 대목도 배척했습니다.

생활기능에 장애가 없다거나 건강상태를 나쁘게 바꾸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어서,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로 본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사고가 일어난 까닭과 경위, 피해 결과를 놓고 이 수술을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정당행위로도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