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약 부작용도 미리 설명해야 하나, 의식이 돌아온 뒤 다시 쓴 약

주사약도 몸에 손대는 일 판결요지 가 · 이유 1 나

먼저 대법원은 수술만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 약을 넣는 것도 몸에 대한 침습이라고 했습니다.

급박한 때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의사는 승낙을 얻기에 앞서 증상, 치료 방법과 내용, 필요성, 예후, 생명 ·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과 부작용처럼 결정에 중요한 것을 미리 알려, 맞을지 말지를 환자 스스로 고르게 해야 합니다.

설명을 건너뛰고 승낙 없이 약을 넣었다면, 치료 자체는 잘못이 없어도 위법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첫 잣대입니다. 이때 침해되는 것은 환자의 승낙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 전과 뒤 이유 1 다 (1) · (2)

우선 생명이 위독해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쓴 약은, 미리 설명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라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옳다고 했습니다.

반면 의식을 되찾은 뒤의 투약은 달리 보았고, 그 까닭은 아래 셋입니다.

• 설명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긴급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이런 부작용은 이미 의학계에 보고돼 제약회사도 경고하고 있었고, 입원 환자는 보통 의사를 거쳐서만 약에 관해 듣는다.
• 회복할 수 없는 무거운 부작용이었고, 환자에게는 뜻밖의 일이었다.

그래서 드문 부작용이라는 이유만 들어서는 알릴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또 용법 · 용량대로 쓸 때도 부작용 가능성은 미리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하고, 미리 검사하거나 막을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정적 승낙 판결요지 나 · 이유 1 다 (2) ③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환자가 어차피 투약에 응했으리라는 주장, 곧 가정적 승낙은 의사 쪽이 항변으로 내세워야 하는 사유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책임을 벗는 것도 환자의 승낙을 명백히 내다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병원 쪽 주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사 입장에서 다른 치료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환자가 부작용을 따져 다르게 대처할 길을 모두 접고 승낙했으리라고 단정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를 지워 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손해 판결요지 다 · 이유 1 라

결국 승낙권을 침해당한 환자는 뜻밖의 부작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은 가족에게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운영한 법인이 장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물어 줄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환자와 가족에게 위자료는 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약회사 이유 2

한편 약을 만든 회사에 설계 · 제조상 잘못이나 부작용 조사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고, 당시 알려진 대로 설명서에 사용 지시와 경고를 다했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