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는 장해, 대법원은 수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다

손해를 줄이려 애쓸 의무 판시사항 가 · 이유 1

출발점은 신의칙, 그리고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배상제도의 이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도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그 크기를 덜기 위해 힘쓸 의무를 진다는 입장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해 손해 확대에 보탠 피해자 쪽 몫을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수술의 선 판시사항 나 · 이유 1

대법원은 손해를 덜 의무가 수술을 받는 형태일 때, 그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피해자가 거절해도 되지만,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상당한 호전이 기대되는 수술이라면 용인할 의무가 있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위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가 남은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원심은 이 점을 따로 심리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수술의 고통과 실패 · 부작용 가능성을 단정했습니다.

증거 없는 사실 인정이거나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 오인이라는 판단 아래, 일실수입 손해 부분이 파기되어 원심 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수입이어도 판시사항 다 · 이유 2

대법원 판단으로는, 증상이 고정된 뒤 예전 직장에서 예전만큼 벌고 있어도 그 직장이 원래 가동능력의 한계에 알맞은 일이었다는 사정까지 드러나지 않는 한, 몸을 다치고도 재산상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해율이 정당하다면 그 비율만큼 가동능력을 잃었다는 원심 판단은 경험칙과 들어맞았고, 가해 쪽 상고 가운데 이 대목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