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절제술 진료비와 실손 보험회사의 대위 소송, 채권양도의 효력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험자의 자력 판시사항 [1] · 이유 2

대법원은 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며 피보험자를 대위해 요양기관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참조한 것입니다.

원심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에 관해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았다며 대위 청구 부분에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명에게서 받은 채권양도, 소송신탁 판시사항 [2] · 이유 3 가 · 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무효라는 것이 원심이 원용한 기존 판례입니다. 원심이 먼저 든 사정은, 1심이 거의 1년의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하자 보험회사가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양도계약서를 낸 경과입니다. 같은 꼴의 다른 사건들에서 대부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도 함께 들어, 원심은 대위가 막힐 때를 대비해 채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심은 47명 가운데 양도계약서를 써 준 사람이 한 명뿐이고 금액도 청구금액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도인이 자기에게 그런 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가 양수의 대가를 치렀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단서 조항과 양도계약서 문언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까지 보태어, 소송신탁으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의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청구 이유 4

원심은 요양기관인 의원이 실손 보험자에게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보험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