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의 약 두 배인 일반수가 치료비, 대법원은 폭리도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다

과잉진료 주장과 증거의 무게 이유 1 가 · 나

원심은 진료가 담당 전문의가 환자 상처와 상태에 따라 판단해 하는 것이어서, 뒤에 과잉진료나 산정 잘못을 인정하려면 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료비 감정 결과 하나만으로는 과잉진료 주장을 받아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증거 판단은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평가됐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선 판결요지 [1] · 이유 1 나

치료와 일반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불균형이 환자 쪽의 궁박 · 경솔 · 무경험으로 생겼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궁박은 급박하게 어려운 처지를 말합니다.

이 사건 치료비는 보험수가 기준액의 약 204.9%, 피고들이 내세운 감정액에 견줘도 132.3% 정도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정도 차이로는 현저한 불균형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의칙으로 깎는 예외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대법원은 보험 비적용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일반의료수가로 셈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를 넘는 몫의 청구가 막힌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은 치료계약에 이른 경위, 수술 · 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다고 했습니다.

이 병원이 국립대학 부설 의료기관으로 의료의 질이 일반 병원보다 높게 여겨진다는 점, 환자가 응급조치 뒤 옮겨 와 기관절개술(판결 표기 「기관지절제술」) 등 전문 치료를 9개월 넘게 받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원심이 이 주장에 따로 답하지 않은 대목도 결론을 바꿀 흠은 아니라며, 대법원은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낸 상고에 기각 주문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