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후유장해에 50% 기여했다고 본 사건, 대법원은 일실수입뿐 아니라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도 그 몫을 덜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왕증과 경합한 손해의 몫 판시사항 · 이유 2 가

사고와 기왕증이 겹쳐 병이 나빠지면서 특정 상해가 나타나거나, 치료가 길어지거나,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가 커지는 데 기왕증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기왕증이 상해 전체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가운데 그에 걸맞은 몫만 상대가 떠안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판례를 대법원은 되짚었습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같은 몫 이유 2 나 · 다

대법원은 일실수입에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회사가 이미 낸 치료비도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가려 배상액에서 빼고, 향후치료비도 기왕증에 관계된 것이면 기여도만큼 덜어 손해로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그런 판단 없이 치료비를 그대로 두고 향후치료비를 통째로 손해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기왕증 기여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자 치료비 · 향후치료비 심리가 모자란 것으로 보고 재산적 손해 부분을 파기한 까닭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이유 1

피해자는 시효가 끝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고, 원심은 이를 시효를 멈추는 최고로 보았습니다. 최고란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어 보험회사 담당자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원심은 이를 액수를 정해 알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으로 보았습니다. 그 회신 전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이어져 6개월 기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상고가 사실심의 증거 판단을 탓하는 데 그치고, 최고와 의사표시 해석을 잘못 이해한 위법도 없다며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