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조영술 중 늦어진 기도 확보, 대법원은 책임 55% 제한은 그대로 두고 식비를 두 번 셈한 일실수입만 돌려보냈다

제때 하지 못한 응급조치 판시사항 [1] · 이유 1

의사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는 진료 당시 임상에서 통하던 의료 수준을 잣대로 삼되, 그 진료가 이뤄진 여건까지 헤아려 규범적으로 잰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이었습니다.

원심은 앞선 수술들로 기도가 눌려 숨이 막힐 수 있음을 미리 알 만했는데도, 실제로 호흡곤란이 왔을 때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을 제때 제대로 못 한 탓에 뇌손상이 남았다는 판단이었고, 대법원은 이 대목에 수긍했습니다.

환자 몸 사정으로 줄인 책임 판시사항 [2] · 이유 2

손해가 의료진의 잘못과 환자 쪽 요인이 겹쳐 생겼다면, 그 요인이 환자 탓이 아닌 체질이나 병의 위험이라도 손해를 모두 의료진 몫으로 돌리면 공평을 잃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빌려 참작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원심은 세 번의 마취와 수술, 여러 차례 삽관과 목의 부기로 삽관이 쉽지 않았던 점, 폐부종과 신부전 소견, 림프절 30개 중 17개까지 번진 암과 그로 인한 출혈을 들어 책임을 55%로 묶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보기에 이 55%는 형평의 테두리 안입니다.

갑상선 질환과 노동능력 판시사항 [3] · 이유 3

기왕의 장해가 있으면 지금 장해 전체에서 기왕의 몫을 빼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셉니다. 원고는 사고 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갑상선 질환은 약으로 대부분 조절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갑상선 질환에 따른 상실을 0으로 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입원비 속 식비와 일실수입 판시사항 [4] · 이유 4

원고는 여명까지 병원에 있어야 했고, 원심은 한 달 입원비에 식비 약 46만 원을 넣어 배상하게 하면서 일실수입은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명까지 병원에 있어야 하는 환자에게 식비가 든 입원비를 배상하게 한다면, 같은 기간의 일실수입을 셀 때는 그가 어차피 썼을 통상의 식비를 덜어 내야 두 번 셈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원심으로 돌아간 것은 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