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승인과 소멸시효 중단, 보험회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

손해를 안 날과 새로 생긴 손해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먼저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서 「손해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새로 생기거나 예상 밖으로 커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그 부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본 법리대로 진단을 받은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대법원이 그대로 수긍한 부분입니다.

형식이 따로 없는 승인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2

대법원은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성립하고, 그 표시는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표시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치료비 직접 지급은 채무 전체의 승인 판시사항 [3] · 판결요지 [3] · 이유 2

대법원은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물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셋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시효 완성 전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1조 등에 따라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에 한정해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치료비 지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일실수입과 위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그 판단에 채무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