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비율과 위자료 재량, 공익근무요원 구타사고 국가배상

국가의 배상책임 판시사항 [1] ·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전에도 선임 기수 요원들이 후임 기수를 집합시켜 기합을 주고 폭행한 일이 가끔 있었을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원고 1에게서 시정 요구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우체국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런 상해사고가 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비율과 노동능력상실률 판시사항 [2] · 이유 2 가 나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해야 하지만,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과실상계 판단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 1이 영구적으로 48%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원심 판단 역시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치료비의 공제 이유 2 다

원고 1은 가해자들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30%의 과실상계를 한 이상, 이 치료비 가운데 원고 1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합의금 6백만 원도 공제해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미 재산상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 판시사항 [3] · 이유 2 라

국가가 상고이유로 든 것은, 원고 1의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원심 판단이 바뀐다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위자료」도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원고 1의 신분과 나이,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는데, 대법원은 과실비율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대로라며 원심의 위자료 확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 이유 3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국가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만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