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의료사고에서는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로

집단소송이라는 법은 무엇을 다루나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대표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합니다. 그 소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몇 가지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이 법이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내는 길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겼을 때,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함께 내더라도 판결은 원고마다 따로 봅니다.

다른 하나는 선정당사자입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운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은 그를 세운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의료소송에서도 환자 한 사람의 일로 가족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표로 보기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누가 소송을 하나	여러 사람이 각자 원고로	세운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판결이 미치는 사람	원고마다 따로	세운 사람들에게도

결국 두 길이 갈리는 곳은 누가 직접 소송을 하느냐와, 판결이 누구에게 미치느냐입니다.

조정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나 변호사 등을 세울 수 있지요. 다만 이미 소송을 냈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소송을 내면 조정 신청은 각하되므로, 같은 일로 조정과 소송을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 글에서 견줍니다.

소장을 받는 쪽에서 보면, 여러 원고가 한 소송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 공동소송의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원고마다 따로 주장하고 다투게 되고, 여러 소송이 한 법원에 걸리면 법원이 변론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도 합니다.

대표 한 사람은 어떻게 세우나요?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고르고 소송 중에도 바꿀 수 있으며, 바꾸면 그 전 당사자는 소송에서 빠지고 선정을 취소하거나 바꾼 일은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가족 여럿이 한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는 차례는 선정당사자, 가족 여럿이 함께 소송할 때 글이 이어서 풉니다. 소송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