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판사가 보는 것

구속은 어떤 사유로 정하나요?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문턱을 두 겹으로 둡니다. 먼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세 사유 가운데 하나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 셋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이 사유를 적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관한 조문입니다. 다만 수사 중인 피의자의 구속을 정한 제201조가 같은 사유를 끌어 쓰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도 판사는 이 세 사유를 봅니다. 조문의 끝 글자는 ‘구속할 수 있다’이고, 사유가 있다는 것과 구속 결정은 판사의 판단을 사이에 둡니다.

영장은 어떤 차례로 청구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신청하는 쪽은 경찰, 법원에 청구하는 쪽은 검사, 발부할지 정하는 쪽은 판사로 나뉩니다.

새로 생긴 조문에 따라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필요한지 보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라면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게 되어 있지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청구되는 영장을 실무에서 흔히 사전구속영장이라 부르는데, 이때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법원에 나오게 한 뒤 심문하고,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을 때만 그러지 않습니다.

판사는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 기일과 장소를 알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합니다.

이어 판사는 구속의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살펴 신속히 정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취지와 이유를 청구서에 적어 검사에게 돌려줍니다. 흔히 앞의 결정을 구속영장 발부, 뒤의 결정을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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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맡는 쪽
영장 신청	사법경찰관
영장 청구	검사
피의자 심문	지방법원 판사
발부 또는 발부하지 않음	지방법원 판사

정리하면 수사 중 구속의 차례는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판사의 심문, 그리고 발부할지에 관한 판사의 결정입니다.

판사는 무엇을 함께 보나요?

세 사유가 있는지를 가릴 때 판사가 함께 보는 사정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정들은 따로 선 넷째 사유가 아니라, 앞의 세 사유를 심사할 때 함께 놓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의료사고로 수사가 이어질 때 흔히 다루는 죄의 이름은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와 고소 뒤 수사의 흐름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사고 형사고소 글에 있습니다. 출석 요구부터 검사의 처분까지 수사 전체의 차례는 의사 고소당했을 때 글이 다룹니다.

영장은 어느 법원이 심사하나요?

구속영장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심사하며, 영장이 발부된 뒤 법원에 다시 묻는 길은 구속적부심 글에 이어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