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병원 이름이 나온 보도가 사실과 다를 때

언론중재는 무엇인가요?

보도를 두고 생긴 다툼을 조정이나 중재로 푸는 법의 절차입니다. 조정 신청은 피해를 입었다는 쪽에도, 언론사에도 열려 있습니다. 의료법인 같은 단체가 청구할 때는 그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해 청구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먼저 거치라는 법 글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안이면 법원에 소를 내는 길도 열려 있지요.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다면, 조정은 협의가 안 된 날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중재는 그와 달리 양쪽이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때에만 열립니다.

의료사고 보도는 공적 관심을 다루는 일입니다. 법이 정한 이 길은 보도 전체가 아닌, 증거로 가릴 사실 대목을 향합니다. 진료의 과실을 가리는 기준은 의료과실 소송 글이 따로 풉니다.

정정과 반론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대목을 사실대로 고쳐 싣는 보도입니다. 반면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 주장을 싣는 보도입니다. 두 청구 모두 언론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은 증거로 가릴 수 있는 사실 대목이고, 의견이나 평가는 들지 않습니다.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뒤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반론보도도 이 기간을 그대로 따르지요.

추후보도는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이나 그와 같은 꼴로 끝난 뒤의 청구입니다. 기간은 그렇게 끝났음을 안 날에서 3개월이고, 세 청구를 견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보도를 처음 안 날은, 기사 화면에 적힌 날짜와 함께 잡아 둡니다.

청구문에 담지 않을 것은?

환자의 진료 내용입니다. 진료나 기록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남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일은 의료법이 금하기 때문이지요. 반박할 대목이 진료에 닿을 때도, 진료 내용을 밝히지 않는 선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청구한 보도문에 명백히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언론사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도와 별개인 다툼은 병원이 먼저 할 일 글이 다룹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의료사고 수사 절차 글로 이어집니다. 정정 · 반론 보도는 기간이 정해진 청구입니다. 그래서 처음 안 날과 사실과 다른 문장을 남기는 데서 차례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