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측성 안면경련 수술 뒤 남은 다리 부전마비, 서울고등법원은 수술 중 과실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 중 잘못이 있었나 이유

이 수술에서 소뇌혈관이나 뇌간을 다치면 다리 부전마비가 올 수 있다는 점은 증언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마비가 수술상 과오에서 왔다는 증언과 형사기록 일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은 셋입니다.

• 이 병의 수술법은 외국에서 병의 원인과 함께 밝혀진 지 10년 남짓이었고, 그 임상 결과로 본 완치율은 80% 정도였습니다.
• 혈관이나 뇌간을 다치지 않아도,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수술 뒤 운동마비가 올 수 있고, 그 원인은 그 무렵 의학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수술 2년 뒤 찍은 뇌 CT에서 두개골을 뚫은 자리 근처에만 밀도가 조금 낮은 음영이 보였고, 혈관과 신경이 만나는 깊은 자리에는 음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세 사실을 근거로, 다리 마비를 수술 중 주의 태만이나 치료 채무 불이행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1984년 서울고등법원은 환자나 가족이 수술을 받을지 바르게 정하도록 의사가 지는 설명의무의 내용을, 그 수술방법과 완치율, 그 수술로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쪽의 증언과 본인신문 결과는 수술서약서, 집도의 증언에 비춰 믿지 않았습니다. 승낙권을 침해했다는 청구가 기각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뒤 대법원이 넓힌 설명의 범위 · 뒤 판례

다만 설명 범위를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등에 국한된다」고 본 것은 1984년 그 무렵의 잣대입니다.

실제로 뒤의 대법원 판결(2002다48443 등)은 범위를 넓혔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낮더라도,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라면 의사가 미리 알려야 할 범위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