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빈튜브를 기다린 다섯 시간과 위자료

사망과는 이어지지 않았다 판결요지 · 이유 2 나

법원은 다섯 시간 가까이 진통제 두 번 말고는 처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들어 그 잘못과 사망을 잇지는 않았습니다.

• 의료진은 레빈튜브를 정하기 전에 이미 폐렴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쓰고 있었다.
• 레빈튜브는 통증이 배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보아 정한 처치였고, 폐렴을 낫게 하는 조치는 아니었다.
• 연락이 닿지 않던 동안 통증 호소는 이어졌지만, 따로 대처할 폐렴 증상이 새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 호흡곤란이나 가래처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증상은 당직의가 온 뒤에 나타났고, 그때의 대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의사가 와서 진찰했어도, 환자를 숨지게 한 폐렴에 덧붙일 치료는 없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잘못을 사망을 부른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범위에서는 이유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과와 떨어져서 서는 위자료 판결요지 · 이유 2 다

법원은 2008다12545 판결을 들었습니다. 최선의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과 환자의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서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손해는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잘못이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참고 넘길 한계를 훌쩍 넘는 불성실한 진료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자 · 가족이 받은 마음의 고통은 위자료로 갚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으로 가린 진통제와 알림 이유 2 다

법원은 그 밤의 진통제가 누구의 판단으로 들어갔는지를 간호기록과 투약기록으로 가렸습니다.

• 간호기록지에는 주치의가 처방해 준 진통제에 「by dr.」라는 표기가 붙어 있었는데, 그 밤의 두 번에는 이 표기가 없었다.
• 투약기록지에서 사전 처방이 없는 주사약은 처방 입력 시간이 투약보다 앞섰지만, 필요 시 처방이 있는 약은 입력 시간이 투약과 같거나 뒤였다.
• 간호기록의 「noti함」 표시는, 의사가 확인한 경우에 쓰는 「notify」와 달리 주치의 알림함으로 보냈다는 뜻일 뿐이었다.

이를 모아, 그 밤의 진통제는 간호사가 사전 처방에 따라 준 것이고 주치의가 그때 알림을 읽었다는 뜻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저하게 불성실했다고 본 사정 판결요지 · 이유 2 다

불성실하다고 본 근거 가운데 넷은 이렇습니다.

• 이 병원은 시설과 인력 수준을 이유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돼, 다른 기관보다 높은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곳이었다.
• 중환자와 응급환자가 많아 위급한 일이 잦을 곳에서, 다섯 시간 가까이 당직의와 주치의가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일은 흔하지 않아 보인다.
• 주치의는 레빈튜브가 통증을 덜 것이라 보고 정한 것이라, 미룰 까닭이 없었다.
• 실제로 넣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은 시술을 정해 두고 다섯 시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진찰을 청하는 연락에도 응답이 없었다. 판결은 이를 일반인의 처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밤이었다는 사정과 국내 의료 여건을 감안해도, 두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참을 한도를 크게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로 평가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받았나 이유 2 다 · 라 · 3

배상할 쪽은 당직의와 주치의를 쓰는 사용자인 학교법인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환자 본인, 그리고 곁에서 그 고통을 지켜본 아들에게 인정됐습니다. 환자 몫은 상속됐습니다.

이 불법행위는 사망을 부른 것이 아니어서 생명 침해의 위자료 조문(민법 제752조)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원고는 가족이라는 까닭만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그때 처치가 늦어지는 줄 알고 고통을 겪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그 밤의 당직의도 주치의도 아니었고 그들의 사용자도 아니어서,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사망 손해를 구한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