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호흡정지와 관찰 의무

약이 겹친 마취 판결요지 · 이유 1 다 (1) (2)

법원이 정리한 의학 지식으로는, 마약성 진통제와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는 함께 쓰면 호흡을 누르는 작용이 한층 세지므로 환자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약입니다.

정맥마취제도 그 자체로 호흡과 심혈관을 누르는 작용이 있어, 허용량 안에서도 되도록 적게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나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를 먼저 맞은 환자에게 쓰면 순환과 호흡을 누르는 힘이 더해지고,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 쓰는 동안 계속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면마취는 자발 호흡을 살린 채 적은 양의 약으로 진정시키는 방법이지만, 넓게 보면 전신마취의 한 방법이고 이때에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적정량을 넘긴 투여 이유 1 다 (2) · 2 가 (1)

체중 60kg 환자를 20분 동안 수면마취할 때 이 정맥마취제의 적정 사용량은 30~120mg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 범위를 넘는 180mg을 한꺼번에 투여했고, 앞서 진통제와 진정제까지 맞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겹침으로 환자에게 일시적인 무호흡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측정기 하나로 지켜본 수술 이유 1 다 (3) (4) · 2 가 (1)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쓰기 쉽고 값이 비싸지 않은 보조 감시장치입니다. 다만 저혈압 · 저체온 · 주위의 강한 빛 · 환자의 움직임 · 심한 빈혈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져, 심전도나 혈압계와 함께 쓸 때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다고 법원은 정리했습니다.

또 호흡이나 심장이 멈춘 뒤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가 소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도, 법원이 함께 짚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진통제 · 진정제에 정맥마취제까지 적정량을 넘겨 더해 무호흡 위험이 커졌다면, 마취 중 호흡과 순환을 계속 살피고 이상에 알맞게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사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측정기 하나만 붙인 채 수술하며 호흡과 순환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았고, 마취제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 호흡정지를 빨리 발견하지 못해 응급조치의 때까지 놓쳤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실로 환자가 수술 중 호흡과 심장이 멈춰 숨졌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마취제 과민반응이나 스트레스로 약해진 심폐 기능 탓이라는 의사의 주장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마취 전 설명 이유 2 가 (2)

의사는 수술 · 검사 · 마취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하는지, 뒤따를 수 있는 합병증 · 후유증은 무엇인지를 알렸고,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나 특이체질로 뜻밖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말해 두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그 밖에 설명의무를 어겼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주장이 서지 않은 것입니다.

책임 65% 이유 2 나 · 3

법원은 사고에 환자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 의사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처지라 마취 부작용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정을 배상액에 반영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맞는다고 보아, 의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 것입니다. 일실수입은 도시 일용 노동 임금으로 만 60세 전까지 계산했고, 장례비와 함께 65%만 인정한 뒤 환자와 가족의 위자료를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