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목적 급여의 공제와 공단 대위의 범위, 유족연금 · 유족보상금

공단이 대위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청구권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먼저 대법원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수급권자, 곧 법이 정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청구권만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폐질상태에 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자녀는 당시 법이 정하는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공단이 자녀들의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지급한 급여와 같은 목적 · 성질의 부분 판결요지 [1] · 이유 1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 가운데 공단이 지급한 급여와 동일한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유족보상금이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족연금 등과 달리 공무상 사망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려는 급여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률적 성격이 다른 위자료청구권까지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빼는 셈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2 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숨진 경우, 처가 일실퇴직연금을 손해로 구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빼야 할 유족연금액은 당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라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어 본 것 이유 2 · 3

원심이 인정한 대로 망인이 퇴직연금 가운데 3분의 1을 생계비로 쓴다면, 망인의 손해는 매월 받을 퇴직연금의 3분의 2 상당이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처가 받을 유족연금은 그보다 많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처의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셈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족연금 등을 빼지 않고 퇴직연금 손해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깨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피고가 함께 다툰 과실상계와 도시일용노임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고, 공단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